LH 전세보증금 1762억 미반환 … 집주인 147명 상습 '먹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17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두번이상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도 147명에 이르렀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전세임대 보증금은 전체 사고건 55.7%인 1882건, 피해액은 738억원으로 파악됐다.

보증금을 2번이상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난 6월 기준 147명으로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이었다.

보증금 미반환이 5건이상인 임대인은 12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73억6600만원에 달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는 △임대인 사망 또는 파산 △시세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확인됐다.

LH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세임대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임대인정보를 확인해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건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동안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