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심각한데… 5년간 나랏돈 34조원 못 걷었다

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세금과 과태료가 최근 5년간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정부가 걷지 못한 돈은 5조원을 웃돌았다.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이 부실해진 만큼 불납결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과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에서 결국 납부되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5조6000억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해 다시 증가했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다. 시효 만료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5년 간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 작년에도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절반을 넘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걷지 못한 액수는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 원) 등으로 이어졌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컸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