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세 '반짝' 증가에도 1~7월 누계 9조원 감소… 세수펑크 못 피한다

7월 한 달의 세수는 증가했지만 올해 1~7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약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에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8000억원(4.0%) 감소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월 한 달간 세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조2000억원(3.1%) 늘었지만 진도율은 오히려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1~7월 기준 56.8%로 전년 동기 진도율(63.2%)보다 6.4%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64.3%)과 비교해 7.5%p 낮다.

1~7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한 33조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도 감소했다고 봤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5.0%와 39.8%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원으로 27.5% 감소했다.

다만 7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 이후 월별 국세 수입이 증가 전환한 건 5개월만이다.

법인세는 2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1000억원 감소한 10조원이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로 6000억원 증가한 21조6000억원이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 증가 폭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입은 살아날 것으로 거의 확신했는데 소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며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설비투자가 늘었는데 늘어난 투자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관세와 교통세가 각각 1000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