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직무급 임금체계 신속 도입 주문…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첫 주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후 첫 회의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노동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 등의 주무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향해 중대재해 예방 관련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게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인력공단과 관련해선 "작년에 발생한 답안지 파쇄 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폴리텍을 향해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고 노사발전재단과 관련해선 이음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민원창구 개선 △국정감사 지적 사항 개선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운전 엄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