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돈이 교육청 금고로 … 80조 교육교부금 블랙홀, 이번엔 끊어낼 수 있나

정부가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면서 50년 넘게 유지돼 온 교육재정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불어나는 구조에서 고질적인 재정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 발표 예정인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안에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1972년 도입된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세수만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80조원을 돌파해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이 16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인구상 6~17세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새 100만명 이상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은 40조원대에서 80조원을 웃도는 등 예산이 늘어나면서 교육청의 과도한 현금성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일부 교육청은 입학지원금과 졸업지원금, 체육복 지원, 면허 취득 지원, 해외연수 지원 등 각종 현금성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 당시 남는 교육재정을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계와 시·도교육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제도 개편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교육교부금 개편론'이 다시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교부금은 원래 의무교육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는 학생 수 감소에도 세수가 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라며 "재정 효율성과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손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경제 규모 성장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산업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할 경우 그 효과가 교육청 재정으로 자동 이전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가 반드시 초·중등 교육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학 지원 확대도 주요 개편 과제로 거론된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반면 대학 재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2022년 기준 2만1476달러로 OECD 평균(1만2438달러)의 1.7배 수준에 달했으나, 고등교육(대학) 부문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6617달러에 그쳐 OECD 평균(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편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학생 수와 교육 수요 변화에 맞는 재정 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세수와 학령 인구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할 적기"라며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할지, GDP나 학령인구 기반으로 바꿀지, 대학 재정까지 포함한 교육재정 체계를 재설계할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