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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이라도 쓰러질듯한 목조주택 있다고 기초수급자 탈락… 제2 창신동 모자 사건 막을 '안심소득' 주목
#. 지난해 4월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낡은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6개월이나 전기·수도요금을 밀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병이 있던 이들 모자는 특별한 소득
2023-11-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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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서울지하철 2차 파업 현실화하나… 노조, 22일 전면파업 예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우려했던 대로 다음 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예정일은 오는 22일로 알려졌다.공사와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진행하는 연합교섭단의 한 축을 구성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2023-11-14 임정환·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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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식품업계 '슈링크플레이션'에 옐로카드… "정직한 판매행위 아냐"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식품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마케팅'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식품업체들의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
2023-11-14 임정환·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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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색 민간 교류로 물꼬 터… 중국서 사상 첫 경제협력교류회, 시진핑 방한으로 이어지나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과정에서 냉기류가 흘렀던 한국과 중국 간 관계가 다시 물꼬를 틀 조짐이 보인다. 민간 중심의 첫 번째 한·중 경제협력교류회가 열린 데 이어 이달 중순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2023-11-14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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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어렵다… KIEP "세계경제 3.0→2.8%, 고금리·中리스크·중동 불안"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0.2%포인트(p) 내렸다. 높은 부채와 고금리, 중국의 저성장,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이 세계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KIEP는 14일
2023-11-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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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깐깐해진다… 경쟁제한에 '카톡' 같은 네트워크 효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심사기준을 들고 나왔다.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감소를 기준으로 시장 영향력을 평가하고,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2023-11-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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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부담 완화에도 다주택자 비중 줄어… '유주택→무주택자' 37만명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부동산 세 부담을 줄여줬지만, 다주택자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주택소유 건수별로 보면 2채를 소유한 사람은 4000명 늘어난 반면 3채를 소유한 사람은 3000명 줄었다. 4채 이상 소유자 수는 변화가 없었
2023-11-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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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에 경북·광명시흥-대구·성남 선정
올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 도시형'에 경상북도와 광명·시흥시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대구시와 성남시 등 각각 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사업 공모는 지난 6월12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5개월여 동
2023-11-14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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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능일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가 이뤄지는 오는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 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2023-11-14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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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메모리반도체 수출 16개월만에 반등… ICT 수출 감소율 한자릿수로 둔화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감소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전체 반도체 수출 감소폭 축소를 견인했다.14일 산업통
2023-11-14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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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신임사장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취임… "국민 신뢰하는 국토정보 서비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신임 사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전수받았다.어 신임 사장은 LX 혁신은 물론 가상공간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어 신임 사장은 취임식에서 "지속
2023-11-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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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근로시간 개편·노란봉투법 등 사회적대화 난항 예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에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복귀를 결정했다.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2023-11-13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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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틀 유지… 제조업·건설업 등에 제한적인 유연화 확대 가닥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라는 비판 여론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수정·보완을 지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들인 시간과 국민의 관심도에 비해 뾰족한 성과가 없는 '맹탕'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당국이 발표 시점을 여
2023-11-13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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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분기 2兆 '흑자' 전환… "외생변수로 흑자 지속 불투명"
200조 원 이상의 부채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3분기 요금 동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짝 흑자'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3-11-13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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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의 택스N톡]정부·여당, '여소야대'에도 상속세 군불 때는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상속세 부담 축소를 추진하려던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 가로막히면서 개편 논의는 물 건너간 모양새였다.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2023-11-13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