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사고내면 '패가망신' 각오해야… 보험혜택 無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이나 마약 등 약물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면 패가망신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내야만 한다.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 가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

    2022-07-24 임정환 기자

  • 尹 정부 개편된 소득세제, 최대수혜는 '연봉 1억원' 안팎 소득층

    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연봉 1억원가량의 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

    2022-07-24 편집국

  • 日, 원전 오염수 내년봄 해양 방류 인가… 정부 "우려 전달"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인가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우려를 재차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

    2022-07-22 임정환 기자

  • 세무조사 年 1.4만건으로 축소…소상공인 332만명 조사 유예

    국세청이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연간 1만4000건으로 줄이고 이중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63%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대해선 정기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국세청은 22일 세종시

    2022-07-22 이희정 기자

  • 한미통화스와프 해결하니 '円低' 달려드네…수출 비상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말그대로 지뢰밭을 통과중이다.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한미 재정당국이 통화스와프 재체결 가능성을 열어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번엔 엔저(엔화 가치 하락)라는 불청객과 맞닥뜨렸다.22일 증권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

    2022-07-22 임정환 기자

  • [세제개편]개미 투심 살린다…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늦춰진다. 증권거래세도 2025년부터 0.15%로 내린다.주식시장 활성화와 신규 자금 유입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도

    2022-07-21 임정환 기자

  •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천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2022-07-21 김상진 기자

  • [세제개편]종부세 1주택 과세기준 11억→14억 상향…최고세율 6%→2.7% 인하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을 썼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자 기준금액은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되는 세금을 가액기준으로 통일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은 150%로 낮춘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재

    2022-07-21 이희정 기자

  • [세제개편]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기업 氣살린다"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업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손질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에 기업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022-07-21 이희정 기자

  • [세제개편]직장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稅부담↓…식대 비과세 20만원

    명목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소리없는 증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소득세 과표 8800만원이하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5%까지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

    2022-07-21 이희정 기자

  • 2026년까지 반도체기업 340兆 투자 유도…美·中 기술패권 정면돌파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총망라하는 반도체 종합육성대책을 내놨다. 이를통해 오는 2026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340조원을 반도체에 투자하도록 촉진한다는 구상이다.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203

    2022-07-21 임정환·이희정 기자

  • 검찰, '테라·루나 사태'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압수수색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업비트·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7

    2022-07-21 김상진 기자

  • 400조 적자 일조 野, 尹정부 세제개편 발목 잡나…조세·국가경쟁력 '외면'

    윤석열 정부가 21일 법인세 인하 등을 뼈대로 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이 '재벌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이날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업 기(氣)를 살리고 서민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감세 드라이

    2022-07-21 임정환 기자

  • 살던 집 재개발, 조합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될까?

    #. 2018년 1월 서울에서 집을 매입해 거주하던 A씨는 지난 5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6월 타인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A씨는 해당주택에서 4년이상 거주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는 조합원

    2022-07-20 이희정 기자

  • 공정위, 하도대금 지급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대우건설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

    2022-07-20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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