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권 남용' 사라질까…政, 형사처벌 완화 추진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정위가 조사권을 남용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를

    2022-07-18 이희정 기자

  •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 연말정산…"변동금리 근로자는 웁니다"

    치솟는 부동산에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모아 내 집을 마련했던 영끌족들의 한숨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항목 중의 하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공제

    2022-07-18 이희정 기자

  • [단독]'외투' 상반기 줄었지만… '親기업' 윤석열 효과에 5월부터 반전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15% 이상 줄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5월 이후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옥죄기에 나섰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예고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인 것과 무관지

    2022-07-18 임정환·이희정 기자

  • 공정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오는 9월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올해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2022-07-18 이희정 기자

  • 당정, 변동금리 적용 4억미만 주택, 고정금리 전환 추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정이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 4억원 미만 주택을 고정금리로 바꿔주기로 했다.당정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우선 4억원 미만 주택의 이자 경감을 위

    2022-07-17 이희정 기자

  • 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 秋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외국인의 국채 투자 유인을 위해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재정건전성 확보

    2022-07-17 임정환 기자

  • 秋 "물가 10월까지 불안·일시적 7%도"… 성장률은 추가 하향 불가피

    정부가 현재의 6%대 고물가가 올 4분기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시적으로 7%대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견해다.반대로 경제성장률은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태도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

    2022-07-17 임정환 기자

  • ‘사실상 장관 직속’ 경찰국 31년 만 출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 여전

    행정안전부가 내달 2일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 등 업무를 지원하는 이른바 ‘경찰국’을 출범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지원 조직이 생기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 외청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07-15 박아름 기자

  • [궁금한 稅상]상가에 거주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된다고?

    근린생활시설도 실제로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라고 이해하면 쉽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 건물을 뜻하는데, 소매점, 미용실, 마트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2022-07-15 이희정 기자

  • “중립성‧독자성 확보했다”... ‘경찰국 신설’ 전향적으로 돌아선 경찰, 까닭은?

    정부가 다음달 2일 경찰 지휘‧감독을 위한 ‘경찰국’을 출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간 ‘경찰에 대한 불합리한 통제’라며 강력 반발했던 경찰이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경찰국 내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중 수사‧감찰 관련

    2022-07-15 박아름 기자

  • 상반기 車 생산 2%↓, 내수 11.3%↓…'공급망위기·화물연대파업' 원인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고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과 내수가 모두 부진했지만 친환경차 판매가 늘면서 수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2%, 내수는 11.

    2022-07-15 이희정 기자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0%↓…러 침공·인플레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으로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금액이 전년보다 최대 20%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신고기준 110억9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22-07-15 이희정 기자

  • 대법, '116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4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2-07-14 김상진 기자

  • "종부세 위헌 아니다"…정부 '급한불' 껐지만 '불씨' 남았다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세당국이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위헌'의 불씨가 남아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2022-07-14 이희정 기자

  •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공익이 더 커"…납세자 패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헌이라며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판 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씨

    2022-07-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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