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PF 전수조사해 관리…SVB 사태 영향 제한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 "부실한 영역에서 국지적,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부동산 PF도 50조 원 수준에서 125조 원 수준으로 2.5배 폭증했다"며 "일부 사업성 낮은 곳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선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해외 은행들의 부실 사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경제 관련 기관은 24시간 국내외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다"며 "SVB 등 일련의 해외 은행들의 부실 사태로 인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런 현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든 잠재된 취약 요인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아직도 일본에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들이 상당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관계 경색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일부 소재 품목에 관해선 국산화율을 높였다"며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과제다. 다변화 노력을 하더라도 주요 국가의 교역이 활발하다면, 경쟁력 있는 생산 수출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