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836조… 국가부채 뺀 순자산 510조, 전년比 24%↓나랏빚은 1068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9.6%, 2.7%p↑통합재정수지 65조 적자… "내년 예산에 무분별한 현금지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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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인 2326조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였던 전년(2195조3000억 원) 대비 130조9000억 원(6%) 증가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9조2000억 원(10.9%)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682조4000억 원을 지출했지만, 총수입은 617조8000억 원에 그쳐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84조3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뜻하는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 원으로 전년대비 41조7000억 원(3%) 늘었다.

    지급시기나 금액 등 상환일정이 정해진 확정부채와 달리 비확정부채는 상환일정이 정해진 부채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부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줄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금액으로,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 원이다. 전년대비 43조2000억 원(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은 35조2000억 원, 군인연금은 8조 원 각각 늘었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지난해 61조9000억 원으로 전년(2021년) 61조3000억 원에서 6000억 원 늘었다.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5조6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이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자산총액은 2836조3000억 원으로 계산됐다. 투자 환경 악화 등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29조8000억 원 줄었다. 자산총액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10조 원으로 2021년 670조7000억 원보다 160조7000억 원(24%) 감소했다.

    국가부채와 달리,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했으며 반드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의미하는 국가채무(나랏빚)의 경우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 원 등 총 106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전년(46.9%)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6.9%를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682조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는 2021년 34조1000억 원보다 확대되면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