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체비지 매각 빨라진다 … 용도폐지 사전 절차로 3개월 단축

    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에 대해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체비지는 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시는 매각 가능한 체비지에 대해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아 민원 처

    2025-03-19 임정환 기자

  • 中, 서해에 무단 '철골 구조물' … 韓조사선 막아 양국 해경 대치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한국 해양조사선을 막아 양국 해양경찰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경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1422톤급 해양조사선 온

    2025-03-19 최은서 기자

  • 조류독감 옮아 죽은 삵 … 국내 첫 야생포유류 감염 사례

    전남 화순군에서 발견된 야생삵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3월16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저수지 인근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야생 포유

    2025-03-18 김성웅 기자

  • 실업급여 10%P 올렸더니 비정규직 24만명 늘었다 … 쉬운 돈벌이의 '역풍'

    2019년 지급기간과 급여액을 늘린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현행 실업급

    2025-03-18 김성웅 기자

  • 의대정원 정할 '추계위' 신설법, 복지위 통과 … 내년 정원은 여전히 깜깜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2025-03-18 김성웅 기자

  • 육아휴직 다녀온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한다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회사는 지원금을 50%밖에 받을 수 없었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5-03-18 김성웅 기자

  • 지방공무원 시험도 싹 바뀐다 … 7급 공채 국어, PSAT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

    2025-03-18 김성웅 기자

  • 연금개혁 훼방에 정년연장 고집까지 … 노총 트집·횡포 도 지나치다

    여야가 우여곡절 속에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놓고 양대 노총이 훼방을 놓으면서 좌초 위기다. 노령근로자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도 일률적인 '정년연장'만을 고집하면서 진전이 더디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노총의 트집에 번번히 가로막히면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2025-03-18 김성웅 기자

  • "관둔다" 안하면 강사계약 자동연장 … 공정위, 해커스 '갑질약관' 적발

    '해커스 인강'이 묵시적 계약 연장 등 강사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챔프스터디의 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 9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nbs

    2025-03-18 최은서 기자

  •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출범 … "우주부품 국산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이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구성했다. 우주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기관 및 산학연 전문

    2025-03-18 최은서 기자

  • 귀어 첫 해 월평균 소득 347만원 … 귀어인 33% "어업소득 불만족"

    귀어인의 귀어 첫해 월평균 가구 소득이 347만원으로 어가 월평균 소득 456만원의 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귀어인 10명 중 3명이 어업소득 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수

    2025-03-18 최은서 기자

  • 韓 거주 외국인 37.1% 月 300만원 이상 번다 … 차별 경험 17.4%

    국내서 상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51.2%는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3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도 37.1%였다. 취업한 외국인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의 순으로 많았다. 18일

    2025-03-18 최은서 기자

  • "학교에서 사회까지" 평생 식생활 교육 추진 …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 강화

    정부가 학교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해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2025~

    2025-03-18 최은서 기자

  • 산업장관, 방미 직후 알래스카 주지사 만난다 … 64조 LNG 프로젝트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방한 예정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논의에 나선다. 미국 측 요청에 따른 면담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측 투자 등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5-03-18 최은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人事] 김연 운영지원과장 外

    ◇ 3급 승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소라 ▲운영지원과장 김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연구예산총괄과장 박상민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최문기

    2025-03-18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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