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소득별로 차등 … "취약계층 집중지원" vs "고소득자 역차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15만~5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고소득자 역차별'이란 주장과 '취약계층 집중지원'이 바람직하단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는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되 소득별로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소득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차등 적용해 고소득자에겐 최저 15만원부터 기초수급자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쿠폰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한다. 우선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 금액은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선별 완료 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강화하되,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2년간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의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를 덜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만약 소비진작 정책, 즉 경기부양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정책 측면이 없는 건 아니라서 이 측면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소비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내수 부양 효과가 불확실한 무차별적인 지원 대신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핀셋 지원'이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선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네티즌들은 "세금 열심히 냈는데 부자들만 손해 본다",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일하는데 차등적용은 아닌 거 같다" 등 고소득자 역차별이란 입장과 "경제상황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게 맞다", "저소득층을 넘어 장애인에게도 추가지원금을 줘야 한다" 등 차등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잖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 돈 다 내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겠죠", "빚도 많은데 돈은 왜 뿌리나. 물가 올라서 서민만 힘들어진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가 사회주의적 복지정책 때문이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돈을 푸는 정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과 물가 자극 등을 고려했을 때 민생 지원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굳이 해야 한다면 소상공인 위주의 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