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리 앤더슨 OECD 공공지출국장은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개최된 OECD 국재재정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위기로 인해 OECD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어 2010년까지 회원국들의 총부채가 25%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앤더슨 국장에 따르면 2008~2010년 재정지출과 감세를 합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6% 초반대를 기록해 비교대상 30개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감세비율은 한국은 2% 후반대로 뉴질랜드와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고, 재정지출 비중도 3% 초반대로 일본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국가에 속했다.
    그는 또 "위기 이전부터 세계 각국은 심각한 장기적 재정위기를 맞고 있었다"며 "위기극복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OECD 회원국에서도 장기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장기 재정계획을 시작하거나 확대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필립 거슨 국제통화기금(IMF) 선임고문은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고 바닥을 친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온다"며 "공공 부문에서 국가부채를 조정하고 재정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해진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부양 기조를 철회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며 "실행시기를 결정하고 금융자산의 가치를 다시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결정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의 실행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이라며 "출구전략이 너무 빨리 이뤄지면 부문별로 불균형과 부조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시기와 정도, 방법을 정하는 조정이 출구전략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