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망치는 中… 전기차‧배터리‧태양광도 덤핑

철강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중국의 수출 공급과잉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으로 옮겨붙고 있다. 미국·EU 등 주요 소비국들은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우리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산업보조금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강력한 지원으로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갖췄지만, 내수시장 침체라는 장애물에 물량을 수출로 밀어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당연히 수출단가는 떨어졌고 덤핑으로 넘긴 제품이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공급과잉은 글로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이미 넘어섰지만, 중국 기업들은 최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은 95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는데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쳤다. 113만대의 초과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20년 22만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지난해 120만대로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회사들은 보조금 혜택이 남아있는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고 수출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중국이 생산한 배터리만으로도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대분의 배터리가 남는 상황이다.

태양광 시장에서도 올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1405GW인 반면, 중국과 글로벌 태양광 패널 설치량은 각각 255GW와 511GW에 불과하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의 적용을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제재가 덜했던 EU도 최근 보조금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공급과잉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목하고 전기차‧태양광‧풍력터빈에 흘러들어간 자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인도‧칠레‧브라질‧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수입규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중국산 공급과잉 대응에 나섰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우리나라의 일부 산업에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했다. 미국 배터리‧태양광‧석유화학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기회라는 얘기다. 전기차의 경우 EU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위축되면 국내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저가 상품 공급과잉 지속과 주요국의 무역장벽 대응은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가중시켜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주요국이 글로벌 무역구제조치 형태로 맞대응하면서 무역장벽이 확산돼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은바 있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과거 미국이 국가안보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32조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사례가 있어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신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타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