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지우려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대한민국 건국사는 전복되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대한민국에게는 수모의 세월이었다.

양동안 교수 ⓒ 뉴데일리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연석회의와 남북요인회담은 남에서의 단선단정반대운동을 고무시켰고, 남의 친일파가 포함된 친미극우세력에 의한 단정운동·도덕성에 타격을 가하였다. 또한 그것은 북의 정부수립에 상당히 정통성이나 도덕성을 부여하였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북의 단정수립도 분명히 반대하였지만, 좌익이 아니더라도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남의 정부수립에는 비판적이었어도 북의 정부수립은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심지어 북의 정권은 단독정부가 아니라는 사고도 없지 않았다.”   

1948년 5.10총선거를 앞둔 4월에 평양에 간 김구. 김일성의 좌우합작 유혹에 넘어간 김구가 김일성의 뒤를 따라 '남북 좌익정당회의'를 하러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 뉴데일리

영화-드라마-각종 문예물 총동원, 대한민국 죽이기

두 정권은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를 부정적으로 다룬 영화 연극 드라마 등 각종 문예물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인사들을 무시·모독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존속·발전에 해를 끼친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제고하는 작업도 매우 다양하고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그 두 정권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 이승만 박사에 대해 경멸적 태도를 취했다. 정권과 가까운 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 박사를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 지령자로 매도하고,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처형 지시자로 매도해도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 방관했다. 그러면서 ‘건국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승만 박사의 묘비를 세우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그 묘비는 지금도 이 박사 묘소 옆 땅 속에 묻혀있다.

노무현 정권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작업을 방조했다. 대한민국 건국공로자들 가운데 친일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있지만 그들의 친일행적은 해당인사를 친일파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심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매금으로 친일파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을 모독했다.

백범 기념관에 "김일성 따라가는 김구" 사진까지

두 정권은 이처럼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와 공로자들을 모독한 반면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제고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두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에 매우 치명적인 해를 끼친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존숭을 극대화했다. 김구 선생의 기념관은 거대한 규모로 건립해놓았고, 그 속에는 김일성과 김구 선생이 함께 걷는(실제로는 김일성이 앞서 가고 김구 선생이 뒤따라가는) 사진도 걸어놓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도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대한민국의 최고액 화폐인 10만원 권에 인쇄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두 정권은 여운형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크게 방해한 좌익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두 정권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호칭할 때 반드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호칭하는 관행을 유행시킨 점도 이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두 정권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이승만’, ‘박정희’ 등으로 막 불러대면서, 김구 김일성 김정일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김구 선생’,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등으로 부르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대한민국 전복활동 인사들 '보상법' 만들어 특혜

두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전개했던 자들까지 명예회복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엉터리 ‘민주화운동자 보상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혁명활동을 했던 자들에게 명예회복 및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투쟁을 전개한 죄로 처벌받았던 자들에게 명예회복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반대한민국 혁명투쟁을 재개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두 정권은 또 ‘제주 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여 일어난 폭동이었던 제주 4·3사건을 ‘폭동’이 아닌 ‘봉기’로 미화하면서 폭동가담자로 처벌된 자들을 대규모로 ‘희생자’로 명예회복시키고 그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까지 제공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을 이처럼 우대하는 것은 제주 폭동의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내린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 그의 명령에 따라 폭동 진압에 나섰던 사람들을 모두 몹쓸 인간들로 전락시키는 작용을 한다.

"물증 없다" 모조리 "조작된 사건" 판결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존속에 해를 끼치는 범법자들을 처벌했던 여러 사건들을 정밀한 검토작업도 없이 단지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조작된 사건으로 판정하고, 처벌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유족들에게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제공되도록 만들었다.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정당 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의 변경이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김·노정권 10년 동안에 자행되었던  ‘대한민국 모독하기’ 조치들은 그러한 기본적 사항을 부정한 것이었다. 그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허무주의 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국가허무주의 의식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이 약해지며, 민주주의도 불안정하게 된 다. 앞으로는 정당 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김·노정권 10년 동안에 행해진 것들과 같은 국가 자해적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라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