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노조원들, 원장 아파트서 시위 10여차례

한국노동연구원 ⓒ 뉴데일리

“원장이 연구원 평가 못한다”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 2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단체협상 갱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 원장이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 9월 교섭 때도 교섭권을 위임한 노무사와 나타나 10분 만에 회의장을 나가버렸다”고 파업 이유를 밝히고 있다. 노조는 또 박 원장이 조합원의 연구 자율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드러난 노사 갈등은 불성실 교섭.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측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한 단협에 대한 개정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다. 연구원 단협은 원장 및 주요 보직자가 인사위원회 및 연구심의평가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원장이 석사급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평가할 수 없고 박사급 연구위원도 최대 18%까지만 평가권을 인정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이 같은 기존 단협이 사측 인사 및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있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며 지난 2월 기존 단협을 해지한 바 있다.

당시 노조원들은 단체협약(단협)을 해지한 데 대한 반발로 박 원장이 사는 아파트단지에서 10여 차례 시위를 벌였다. 연구원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까지 합세해 인근 주민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습 시위로) 집값이 똥값 될 것” “이웃 잘못 둔 죄로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고생할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이 시위를 막으려고 다음 달 5일까지 집회신고를 내자 노조 측은 그 다음 날인 6일부터 10일간 집회신고를 내기도 했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10일 무단결근 OK

노조 측은 기존 단협의 복구와 함께 사측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 할 때(단 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등 두 경우에만 면직이나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냈다.
이 요구대로라면 사실상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무단결근을 해도 회사가 징계조차 할 수 없다. 노조는 ‘무단결근, 막대한 재산상 손실’ 등의 징계 범위조차 사실상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합 임원 및 지부 간부(지부장, 상집, 감사, 대의원 등)의 인사 및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로 했다.

반면 비조합원(대부분 사측)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측이 제시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모독한 자 △중요 직무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허위신고,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임금, 금품 등을 지급받은 자 △연구원 기밀을 누설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등 24개 항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노동연구원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인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단체협상에도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가 연구원 노조 간부와 함께 2∼4명씩 참석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연구원 노조의 행동은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노동연구원의 존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라고 폐지론까지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