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사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 등 한국의 노동개혁 정책을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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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사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는 12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 등 한국의 노동개혁 정책을 호평한 사설을 보도했다. ⓒ 뉴데일리<=WSJ 화면캡처> 
    WSJ는 12일자 '이명박 대통령, 노동개혁 나서(President Lee Tackles Labor-Staring down unions will make the economy stronger)'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결과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노력은 무척 미진해졌다"면서 "이런 가운데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다루기 가장 어려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 부문 개혁을 시작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은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각 기업에 복수노조를 허용해 근로자 대표성을 놓고 경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1997년 개정됐으나 유예돼온 관련법을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WSJ는 "노조 지도자들이 임금과 관련해 노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노조원에게 보다 긴밀해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신문은 복수노조허용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행사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깨 근로자가 자신의 대표조직을 택하는 데 선택 폭을 넓히게 하고 기업에는 계약협상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노조는 총력저지에 나서며 지난 주말 서울에서 시위를 벌였다"면서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한걸음 더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 해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관련법은 고용창출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시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이 대통령 제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최선의 방안은 규정의 자유화를 통해 비정규직 필요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한국이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실업률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보다 확대된 노동 유연성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이 대통령은 재계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현재 일시적으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제고라는 보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