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항공산업을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2020년 세계 7위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국내 항공산업을 10년 후 7위권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본계획은 2008년 19억달러 수준인 항공산업을 오는 2020년에는 200억달러까지 올리고,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300개의 항공기업을 육성하고, 7만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형 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는 국내 개발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항공산업에 대해 2019년까지 장기 계획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보다 휴대전화나 정보통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항공산업이 국제수준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항공산업은 군수위주로 육성돼왔지만 완제기 생산은 부진했고, 99년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인 KAI설립 이후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8년 기준 우리의 생산 규모는 19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4300억 달러. 2020년에는 70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민항기와 항공정비서비스(MRO) 분야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시스템 산업으로, 국가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총체적으로 구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브랜드 가치만으로 따지면 반도체나 휴대전화,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은 국내 사업기반 형성과정에서 '초기 실기'를 바로잡아, 민수 위주로 재편되는 항공산업에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을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2020년 세계 7위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 뉴데일리

    무엇보다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민항기 사업을 포함한 완제기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초급과 중급, 고급 등 기종별로 개발 전략을 차별화했다. 소형기와 초등훈련기, 소형헬기 등은 민간이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일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만을 지원한다.

    중형기와 고등훈련기, 중형헬기의 경우 민관 공동으로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민항기 중에서는 100석 안팎의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해 우선개발할 방침이다. 대형여객기와 차세대 여객기, 첨단전투기는 국제 컨소시엄의 RSP(위험분산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는 소재 등 원천기술 R&D를 지원한다.

    그간 군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했던 군용기 개발 방식도 경제성과 수출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바뀐다.

    개발 과정과 관련해선 완제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탐색개발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전체 개발비의 2~5% 비용으로 선행연구를 진행, 민항기의 경우 착수물량을 확보한 경우 본개발에 착수하고 군용기는 사업성평가를 통해 본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추진이 확정된 중형 민항기와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공격헬기의 경우 탐색개발비 예산은 오는 2011년부터 반영된다.

    정부는 또 완제기에 비해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MRO산업을 육성, 항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과 청주 등 국제공항을 MRO서비스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군용기 MRO물량의 민간위탁을 확대한다. 군용기 해외 직도입시 오프셋(Offset.절충교역) 품목에 민수분를 포함시켜 부품업체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장기적 차원에서 미래형 비행체로 주목받는 무인기와 개인용비행기(PAV)에 대한 선도개발에도 나선다.

    항공기 주요 부품별 관련 산업 ⓒ 뉴데일리

    항공기술 R&D 분야에선 완제기와 부품, 민군을 포괄하는 중장기 통합 기술 청사진을 마련,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7대 분야 34대 전략 품목 340개 핵심기술을 분류하고 올해 상반기 중 10대 항공 핵심기술을 선정해 이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부처간·사업간 칸막이를 없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항공용 소재 등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자동차, 기계 등 다른 산업과 공동수요를 창출하고, 항공기술 로드맵에 따라 핵심 기술별 국산화 목표를 평가한다.

    또 항공기 개발에도 선박제작금융과 같은 항공제작금융제도를 도입, 착수물량을 담보로 제작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 매출채권을 금융상품화해 운영자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는 전무한 항공기 전문 리스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국내 운항사의 경우 대한항공 23%, 아시아나 60%가 리스기로 운항하며, 저가항공사는 100% 리스기다. 정부는 기존 자동차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항공기 리스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중 항공산업 지역별 특화계획을 세워 지역별로 특화된 항공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부품소재기업 장기파견제도 등 인력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