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전면 무상 급식을 주장하는 야당의 논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상 급식을 받는 과정에서 ‘가난’이 노출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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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을 둘러싼 야권의 말바꾸기가 비난을 받고 있다. ⓒ 자료사진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공약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어 보겠다는 전략”이라고 맞서고 있다.
    야권의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이 은 무상급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과거 이들의 어록을 살펴보면 지금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내세워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권 주요 인사들의 과거 어록을 살펴본다.
    우선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 당초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먼 과거도 아닌 지난해 4월 일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9일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먼저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3일 뒤인 4월 12일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전체 학생 및 저소득 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내세울 만큼 당당한 입장은 못된다.
    지난 2003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2005년엔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무상급식 결정 라인에 있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유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역시 의지만 있었다면 추진할 수 있었던 무상급식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의견 표명조차 없었다.
    이들은 되레 재정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실시에 난색을 표시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중요한 정책을 두고 ‘선거용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돈 때문에 무상급식을 못 한다던 참여정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의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전 의원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분들이 염치와 예의를 안다면 최소한 진솔한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