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폭 제한 무산에 '만족'.. "협력 분위기 확인했다"

  • 독일은 12일 서울에서 끝난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G20 정상들은 이날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한다는 미국의 제안은 선언문에서 제외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 뿐 아니라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전부터 경상수지 폭 제한 방안에 대해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는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출구전략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공을 취했었다.

    메르켈 총리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한 것도 독일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이번 회의에서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실패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치, 경제적 문제에 관해 협력하려는 G20 국가들의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세계의 불균형 문제에 관해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 나라의 경쟁력을 특정 수치로 제안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시장 규제, 금융 안전망 마련 등의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