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동맹의 버팀목"

자유연합은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및 반미 세력을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석우 전 차관의 격려사, 이주천 원광대 교수의 정세보고에 이어 홍관희 공동대표(고려대 교수)와 최원목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이화여대 교수)의 강연순으로 진행됐다.

홍관희 대표는 '한미 동맹과 한미FTA는 불가분의 일체다'란 주제로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미FTA 반대세력의 주장과 정체,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대표는 "한미FTA 반대 세력은 자유시장이 선진국-후진국 모두에 중립적이며 오직 효율과 성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발효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 증대를 위한 한미FTA 필요성'을 주제로 한 최원목 교수의 강의에서는 한미FTA 재협상 결과 손익계산서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최 교수는 "한미FTA 재협상 자체는 미측의 과도한 요구로 무너진 이익 균형을 회복하는데 실패한 협상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런 불균형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과 제도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한미 FTA는 한미 양국간의 새로운 교역기회를 찾아 이익을 극대화 하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며 "한미 경제통합은 양국간의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할수 있는 윈윈게임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회를 주최한 자유연합은 "천안함, 연평도 공격, 중북 동맹 강화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매우 시급해 보인다"며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FTA추가 협상은 앞으로 양국 경제에 큰 이익을 주는 상호 윈윈 기반이자 한미 동맹의 버팀목이 될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한미 FTA로 인한 안보 혜택은 돈으로 따질수 없는 가치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하지만 이런 반한미FTA세력은 거짓 억지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종북 야당와 반미 좌익 세력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도을 보이고 있다"며 "이 세력을 막기 위해 자유연합은 일치 단결해 한미FTA국회 비준을 적극 지지 후원할것이다"고 밝혔다.

자유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 민노당 등 야당의 한미FTA 반대는 '국익에 반하는 맹복적인 반대이며 상투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정치인들은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국익 증대를 위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며 "한미FTA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높여 한미 군사안보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韓美 FTA 國會비준 촉구 및 反美세력 규탄 성명
 
⁍ 韓美FTA는 자유무역․자유시장확대를 통해 한국경제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다!
⁍ 대한민국 國益증대를 위해 國會의 韓美FTA 비준동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천안함․연평도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장,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中北동맹 강화로 동북아에 新냉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쇄적인 무력도발 이후
韓美동맹 강화가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안보위기 극복,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자유와 생명 수호,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韓美동맹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韓美FTA로 인한 안보 혜택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2010년 12월 마침내 韓美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습니다. 韓美 FTA는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상호 윈윈(Win-Win)의 기반이며, 韓美동맹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反한미FTA세력은 거짓 억지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특히 종북 야당과 反美좌익세력은
벌써 韓美FTA를 저지하려는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일치단결하여 反美종북 세력의 준동을 막고 韓美FTA의 국회비준을 적극 지지 후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1. 國會는 국익 증대를 위해 韓美FTA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 민주 민노당 등 야당의 韓美FTA반대는 ‘국익에 反하는 맹목적인 반대이며 상투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은 정략적차원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韓美FTA 문제에 접근하라!
3. 反美 종북세력은 유독 韓美FTA만을 반대하고 있다. 反美세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反한미FTA 거짓 억지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4. ‘반대를 위한 반대’로 韓美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본(광우병 대책위포함)등 反美종북좌파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5. 韓美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이자 국가안보에 불가결하다. 韓美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높여, 韓美 군사안보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2011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