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박지원, 말로만 '민생' 타령이냐?"

“무상급식 관련 법안까지 손 놨나” 말로만 ‘민생’ 타령하는 박지원과 민주당, 속 터지는 서민들.  

박지원 “요즘은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 산적한 민생문제를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대란 특위를 구성, 논의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후 영수회담 이뤄지면 2월 국회,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다.” 

한나라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데 대한 명분을 찾고 있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설 연휴 민심 “할 일은 안하면서 말로만 ‘민생 걱정’을 하는 잠꼬대 정치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 이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영수회담을 협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오는 14일부터 개최키로 했던 2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개최될 임시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임대주택법, 예금자보호법 등 수개월째 처리가 계류됐던 민생법안을 다룰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독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은 결사코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아이러니’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민심은 사납기만 하다.

◇  ‘낙인효과’ 때문에 무상급식 전면 도입하자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사회복지전산망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살핀 정부가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한부모 가정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4대 교육비(학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수강비·정보화지원비) 지원을 학교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짜 밥을 먹는 가난한 아이’라고 낙인찍히는 것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제1정책으로 주장하는 ‘무상급식안’에 상당히 근접하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벌써 3개월째 표류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3월 새학기가 코앞인데,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방지하자던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취약계층 교육 지원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할 시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유유자적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배 의원이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교과위(위원장 변재일)가 이 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김이 막강한 교과위는 ‘일 안하는 상임위’로 악명이 높다. 1월 21일 기준 교과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71건으로 18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통과된 법안은 47건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논란에 이 법안이 묻혔다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억지를 부리며 국회 개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니 3월 개학을 앞둔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    

◇ 민주당 혼자 잘살기 위해 ‘민생’ 이용하나

타 야당 또한 민주당이 ‘민생’을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등원에 대해 “영수회담이 이뤄진 뒤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이 운운하던 민생(民生)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애초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시급한 민생현안 등 때문에 국회 등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등원에 대한 판단이 진정으로 국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당내 알력 싸움에 좌우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오직 자기들 필요할 때만 들먹이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시급하다는 민생이 진짜 민생인지 민주당만 살아보자는 민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2월 국회 등원 문제로 집안싸움을 벌인 민주당이 집안싸움을 벌이더니, 영수회담을 무슨 뒷거래하듯이 다루면서 국회 등원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8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부대표들이 주제 넘게 (정상회담을) 의제로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고 사실상 이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한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전제 없이 만날 수 있지 않나”라며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