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부동산 매매? 조폭들이 중개업 독점

북한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성행하고 폭력 조직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선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이나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업체는 있을 수 없다.
북한 매체들을 해마다 “수많은 살림집들을 지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우습게도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살림집에서 개인 간의 부동산거래가 시작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집을 짓지 못하는데다 세대별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한 것이 주민들 간의 부동산 거래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운송수단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직장까지의 출근거리도 무시해 버림으로써 결국 많은 주민들이 주택 이동, 이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방송은 “게다가 간부를 우대하면서 그들에게 큰 집을 주고 상대적으로 큰 집이 필요한 지식인들이나 기술자들이 소외되었던 점, 또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빈부격차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발생시켰던 주요 원인으로 되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살림집을 배정받을 때 각 지역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 집에 들어가는 증명서 격인 ‘입사증’이라는 것을 발부받는다.
그런데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지역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사증’을 바꾸는 형식으로 서로 살림집을 맞바꾸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방송은 밝혔다. 그러던 것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아예 개인 소유처럼 살림집을 팔고 사는 현상이 노골화되었다는 설명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밀려서 도시외곽으로 쫓겨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나 장사에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됐다.
방송은 “실례로 평양시에서도 중구역의 창광거리라고 하면 중앙당 간부들만 모여살고 사동구역 송신동 일대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처럼 지역별로 부자촌과 빈민촌이 형성되었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2002년 ‘새경제관리체계’ 이후 북한 당국이 개인들의 소토지(뙈기밭) 들에 대해 1평당 12원이라는 세금을 매겨 땅값까지 받아내니깐 개인 살림집에서 토지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정해지게 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자유로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북한의 부동산 중개업도 남한의 부동산 중개업과 형식에 있어서는 꼭 같다”며 “다른 것이 있다면 남한은 합법적이고 북한은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한에서는 부동산 업체들이 항시적으로 강한 법적 제약을 받지만 북한은 아예 불법이다 보니 폭력조직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독점하고 권력층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 예를 들었다.
현재 노동단련대에 수용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주민은 청진시 중심부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 돈을 조금 받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이사를 하겠다고 수소문하니 어느새 알았는지 부동산 중개인들이 달라붙어 “집을 중국 인민폐 1만 5천원에 팔아주겠으니 그중에서 수수료로 4천원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했다.
수수료가 너무 많아 거절하고 자기가 직접 거래해 집을 팔자 그 다음날 보안원들이 들이닥쳐 ‘비사회주의’라고 검거하고 집을 판돈까지 뺐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