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안되면 표결 처리”김동철 “4월 처리 합의한 적 없다”

  • 여야가 4월 국회에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4월 국회 중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처리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4월 중순까지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야간 이견이 있어 도저히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7월1일 발효되는 한·EU FTA를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기간 중에라도 민주당이 요구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협정문의 번역 오류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다면 철회하고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심의를 계속하되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과 후속대책이 마련할 때까지는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월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과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국내대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7일과 8일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과 방향에서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통위는 4월 중순 첫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