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 지적

  • 일본경제가 대지진 후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가진 않겠으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은 5일 ‘일본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일본은 정부 채무가 심각한 규모로 누적돼 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이 시급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수지의 흑자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입 증대나 세출 감축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세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법인세, 소득세 등이 감소하면서 세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고질적 문제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피에 따라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이자 지급 부담이 커져 일본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반면 금리 인상 필요성에도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금리 인상을 견제하고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하더라도 물가상승세 가속화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국채매입도 양면성을 띤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95%가 일본 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만 해외 투자자가 갖고 있다.

    그러나 손 연구원은 "일본 국채의 자국 내 비중이 높은 것은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여타 주요국보다 낮아 투자를 피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본의 가계저축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금융자산을 재원으로 하는 국채 소화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일본은행(BOJ)의 제로금리정책과 금융기관의 국채매입 등으로 재정위험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의 인식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BNP파리바 등 일부 투자은행(IB)들은 일본의 재정개혁이 계속 지연된다면 2020년 초반을 기점으로 일본 재정이 더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 연구원은 "일본 경제는 향후 지진 및 원전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