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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전격 중국을 방문함에 따라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실정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부분적으로 드러난 일련의 사안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이 해외 공관에 할당량을 배정해 식량 확보에 나서도록 지시했으며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도 옥수수 5천t의 조달목표가 할당됐다"면서 "북한 총영사관은 중국 동북 3성 정부에서 각각 1천t씩 지원받아 3천t을 해결했고 추가 식량 확보를 위해 중국 내 조선족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조선족 기업가는 "최근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이 대북 무역을 하거나 북한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선족 기업인들에게 수천t에서 많게는 1만t의 옥수수 지원을 요청했다"며 "지원하고 싶어도 중국 당국의 식량 수출 규제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는 식량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남북경협이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달러를 확보하지 못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24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가운데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은 작년 34억달러(약 3조6천800억원)로 전년보다 34%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북한이 남한과 교역중단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한 것이다.
북한은 또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무연탄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대북 무역상은 "중국 최대 화물전용 부두인 산둥성 룽커우(龍口)항에만 올해 1분기에 북한산 무연탄 100만t이 들어왔다"면서 "단둥과 다롄(大連) 등 북한과 인접한 항구의 수입량까지 합치면 올해 북한에서 수입한 무연탄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역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봉제공들을 위해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기범 주 선양(瀋陽) 북한 총영사는 지난 1월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을 방문, 2천여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은 황금평과 라진특구 등 변경지역에서 중국과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경제특구의 건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 고사 직전의 북한경제에 활로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 몇달새 압록강 하류의 섬인 황금평과 북한 라진을 축으로 북중간 교류가 늘어나며 경제협력이 열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양국은 이달 28일 북한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을 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국은 또 이달 말 훈춘(琿春)-라진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을 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위한 정박지 공사도 이달 초 시작했다.
훈춘-라진 도로 보수는 중국이 공을 들이는 두만강 유역의 동해 항로 확보와 양국이 합작개발키로 한 라선특구 개발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북·중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신압록강대교 역시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와 단둥의 교역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양국 교역 확대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기업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대북 투자를 유도해왔던 중국 정부가 기업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개입해 북·중 경협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대북 투자 손실을 보전하거나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이뤄지면 북·중 경협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중 변경의 일부 특구 건설은 당장 북한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