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핵심인 금속노조, 쇠퇴기 오나

현대차 공장 조업 중단 위기를 초래했고, 한진중을 쑥대밭으로 만든 ‘희망버스’를 이끈 민노총 금속노조의 ‘봄날’이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7일 <노동리뷰 8월호>에 기고문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중심 사업장이 사용자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재 위원은 “금속노조는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미가맹 노조를 선택하는 조합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고, 사용자들은 몇 차례 승리를 통해 노사관계를 힘 대결로만 바라보게 되면 노조 측에서 또 다른 강수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가열찬 투쟁’을 부르짖는 민노총 내 급진세력들은 “민노총의 쇠퇴가 우려되는 건 사업주와의 타협적 투쟁의 결과”라며 더욱 강력한 투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득윤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내부 소식지에서 “변화하고 진보하려면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용적 변혁을 수용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권과 자본에 대응하려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노총(특히 금속노조) ‘쇠퇴’의 실제 원인은 그동안 그들이 벌인 ‘과격투쟁’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는 현대차, 기아차, 만도, 한국GM 등이 아직 남아 있다. 소속 조합원 수는 15만 명에 달한다. 한진중공업도 금속노조 소속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개별노조의 요구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면 개별 사업장 노조원들을 동원하거나 노사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원한 사례가 많아 반발을 산 사례가 많다.

최근 유성기업에도 금속노조가 개입하면서 갈등이 격해지자 사측이 직장폐쇄를 선언, 노조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한진중공업도 지난 6월 27일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금속노조 측이 ‘(임단협) 교섭권이 상급노조에 있다’면서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희망버스’를 불러 노조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민노총과 금속노조의 행태를 이유로 탈퇴하는 사업장은 계속 늘고 있다. 실제 2009년 노-노 갈등을 겪은 쌍용차 노조가 분쟁이 마무리된 후 금속노조에서 탈퇴했다. 광진상공, 상신브레이크, 경주의 발레오전장, KEC, 유성기업 노조도 금속노조에서 탈퇴했다. 중견기업 중에는 일진베어링, 국제강재, 제철세라믹, 전진산업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발레오만도 지회는 지난 7월 31일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것이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금속노조 탈퇴가 무산될 상황이다).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사업장의 성과는 매우 좋은 편이라는 점도 문제다. 쌍용차는 금속노조 세력과 인연을 끊은 뒤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로부터 자본을 수혈 받고 노사가 힘을 모으면서 재기에 성공했고, 발레오전장은 2010년 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경주 최대 사업장으로 발돋움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최근 '김진숙 씨 점거'를 이유로 금속노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어 금속노조의 ‘세’는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