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는 MB정부의 성공적 서민정책”

경실련이 19일 “현 정부는 친서민 정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본 반값아파트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철규, 안기호, 이근식, 조현. 이하 경실련)은 19일 ‘반값아파트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주변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의 반값아파트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킨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부터 강남 A1블럭도 900만 원대로 본 청약을 시작했다. LH공사가 확정한 분양가는 2009년 9월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10~15%정도 인하된 가격”이라고 지적하며 “주변시세가 2~3,000만 원대이고, 전세가도 1,5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강남에서 정부가 900만 원대의 분양가로 공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는 청와대에서도 ‘획기적인 주택정책, 땀이 배어 있는 정책’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MB정부가 자랑하는 親서민 주택정책”이라고 칭찬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공급과 분양가의 결정은 기존 집값의 거품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가 반대했던 완전한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보여준다”면서 “강남, 서초에 3.3㎡당 900만 원대의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2,~3,000만 원대의 주변 집값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며, 정부의지만 있다면 강남에도 1000만 원대의 아파트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 근거로 “실제 국토부가 매월 공개하고 있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주변지역 시세를 조사해 본 결과 분양가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주변시세의 47%에 불과했고, 전세시세 보다도 낮은 가격”이라며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는 평균 1,122만원이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는 평균996만원이다. 이는 사전예약 때 보다 11% 인하된 가격이며, 세대 당 평균4,000만 원 규모이다. 특히, 강남 A2블럭의 85㎡이하는 세대 당 5,500만 원 이상 인하, 사전예약 때 제시되었던 가격에서 최고 15%까지 인하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009년 9월 처음 사전예약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4만호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이는 2010년 수도권에 공급된 분양주택(16만호)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25%에 불과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반값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수도권 곳곳에 공급되는 반값아파트 정책이 MB 집권이후 쏟아지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거품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반값아파트 효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기존 집값의 하락과 이로 인한 거래 침체가 고분양가로 배불렸던 토건업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집값폭등에 따른 거품의 수혜를 나눠가져왔던 토건세력들이 집값거품을 떠받치고자 똘똘 뭉쳐 반값아파트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반값아파트 공급, 반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건물분양) 공급, 분양원가 상세공개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제시해 거품을 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지금은 반값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해 과거 10년간의 집값폭등으로 눈먼 돈을 노력 없이 챙겨왔던 토건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반값아파트는 수도권에서만 총 30만 호 가량 된다. 시범지구에서 3차 지구까지 3만7,000호가 사전 예약된 상태며 지구지정까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하면 약 18만 호 공급된 상태다.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이 약 10만호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