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2차 계약 서명할까… K-방산 분수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 폴란드와의 방산 2차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폴란드 정부는 22일 마르친 쿨라섹 국가자산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방산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한다. 마르친 차관은 지난 18일 엑스(옛 트위터)에 "폴란드 대표단이 이행협장과 함께 기본 협장을 완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며 "한국은 정책음융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고, 이것은 폴란드에 큰 기회"라고 밝혔다.

이번 폴란드 차관급 방문은 K-방산과의 2차 수출 계약 논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2차 계약 협의를 진행 중인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두 곳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2월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하는 2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향후 다연장로켓 천무 등 추가 수출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이행계약 당시 맺은 금융계약 체결 조건이다. 양 측은 오는 6월까지 금융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입장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 측은 금리가 낮은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을 타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작업을 이행한 상태다. 다만 수은에 실제 자본금이 투입되진 않아 구체적은 금융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 중이다. K-2 전차의 경우 폴란드가 현지생산 및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산업계는 K-방산 수입에 우호적이던 폴란드 현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데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권이 과반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권인 연립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어 K-방산 도입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EU 집행부도 지난달 발표한 유럽방위산업전략에서 국방 조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EU 역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권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회원국들이 해외 무기 수입이 급증하자 내려진 조치다. 최근 미국의 한 방산업체가 폴라드 정부 측에 미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이번 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방산업계는 이번 폴란드 정부 방문에서 계약 의사를 확실히 이끌어 내기 위해선 전폭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및 EU 상황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신속한 금융계약 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