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원가업무 아웃소싱 추진한다

방사청이 방위사업 원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방위사업의 원가업무 아웃소싱’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규정 제정을 2011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2년부터 공인기관 선정 및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보완 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동안 방위사업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방위산업의 원가업무 아웃소싱 방안연구’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를 지난 10월 1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검증 인력도 부족하고 제도도 미흡해 하도급 업체까지 원가 검증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무기체계의 원가 부풀리기는 이런 ‘틈’을 노린 것으로, 원청업체보다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서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위산업 원가업무를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구 결과는 원가관리 업무를 외부에서 처리할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검증 범위가 확대되고, 방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도급 납품가를 결정하는 불합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으며, 원가 부풀리기 및 원가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는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원가자료 제출을 하도록 해 업무 애로 해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방사청은 원가검증 업무 중 대형 전력사업과 기밀 사업을 뺀 일반적인 사업의 검증업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하게 되면 원가부서의 역량을 다른 주요사업 검증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원가업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방산원가의 객관성․투명성 증대와 함께 방위산업 원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