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원순 '한미 FTA' 이의제기에 적극 반격

지난 7일 서울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기한데 대해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의견은 사실근거가 미약하고 과장된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재검토하자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의견서는 사실근거가 미약한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어 FTA 발효로 지자체가 피소를 당할 것이란 서울시의 주장에 “ISD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이며 “법무부가 주도하는 ISD실무위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가 FTA 피해 및 보호대책을 협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는 미국의 주정부와 연방정부 관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법무부가 그동안 50여회에 걸친 예방대책 설명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와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피해 우려주장에 대해 최 대표는 “유통시장 자유화는 국내에서도 1988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이번 한미 FTA로 갑자기 개방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유통산업 분야에서 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되 소상공인 대상 특별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자영업 컨설팅,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은 박원순 시장의 ‘반미-반FTA’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는 외교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를 비롯해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 행안부 이경옥 차관보, 지경부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이 총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가 자동차세 세율구간이 축소되고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서울시 예산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요구사항 역시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최 대표는 우선 “지난 10월22일 이미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서울시도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며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FTA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모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국익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해왔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차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 ISD와 같은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정부는 한미 FTA 발효이후 협정이행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FTA로 기대되는 이익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박 시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시정 책임자로서 책임감에서 행한 일이며, 중앙정부가 한미 FTA 피해현황 조사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지자체와 보다 원활히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