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15조2,642억원 편성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초로 전체예산의 25%를 복지분야에 배정했다.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등 경기북부 개발 현안사업 투자비도 올해보다 13.8% 늘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13조8,033억원보다 10.6%(1조4,609억원) 증가한 15조2,64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전체예산 15조2,642억원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9.5% 증가한 12조1,222억원, 특별회계는 14.8% 증액한 3조1,420억원이다.

분야별 예산편성을 보면 ▶수해 등 재해로부터 도민 보호(4,392억원) ▶보육, 영유아 예방접종,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강화(3조8,237억원) ▶SOC 구축과 대중교통 확대(7,794억원)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균형개발(4조5,308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깨끗한 물 환경 확보(7,756억원)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투자비로 올해 1,453억원보다 2.4배 증가한 3,492억원을 편성했고, 사상 최초로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25%인 3조8,237억원으로 계상했다. 경기 남부와 북부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북부지역 SOC와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투자비를 올해 3조9,813억원에서 4조5,308억원으로 13.8% 증액한 것도 주목된다.

일부 세목의 감소에도 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정책이 올해 말 종료되는 데 힘 있는 바 크다. 취득세 등 추가세입으로 도세 규모가 내년 대비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경기도 실물경기 회복세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도는 당초 정부가 밝힌 4%대 성장률이 아닌 3.5% 성장률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2012년도 재정운영은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건전 재정을 위해 총액관리기능과 투자심사 등을 강화해 재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늘렸지만, 경상예산과 행사성 경비를 10%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사실상의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절감한 예산은 수해방지와 보육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편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예산을 도민 1인에게 편성한 예산액으로 환산하면 101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7만9천원 증가했다.

도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올해보다 13.2%(8,343억원) 증가한 7조1,333억원, 국고보조금(광특보조금, 국고기금 포함) 총액은 11.1%(3,695억원) 증액한 3조7,134억원으로 계상했다. 여기에 세외수입 8,733억원, 지방교부세 2,022억원, 지방채 2천억원 등을 합쳐 총 12조1,22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1조660억원보다 9.5%(12조562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12조2,282억원보다 0.9%(1,060억원) 감소한 액수다. 내년도 특별회계 3조1,420억원도 올해 당초예산 2조737억원보다 14.8%(4,047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 등 시‧군에 지원하는 경비 5조19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 지원경비 2조2,576억원, 지방채 상환액 3,631억원 등으로 계상했다. 도의 내년도 지방채 총액은 1조6,844억원으로 올해 1조7,508억원보다 664억원 감소했다.

한편,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6일 도의회 제26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