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후불형’으로 개편지경부, SW 분야에 후불형 서바이벌 R&D 2개 과제 공고

  • 지난 10년 동안 IT업계를 망가뜨렸던 ‘정부의 눈먼 돈’이 사라지게 될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5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 일부를 후불형 서바이벌 R&D과제로 바꾸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선지원-후개발인 기존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서로 개발경쟁을 벌인 후 우수팀에게 과제비를 지급하는 선개발-후지원 체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새로운 방식은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소 SW기업 참여를 늘이면서 연구결과물의 우수성과 품질로 경쟁하는 체계를 도입,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SW분야의 경우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산업분야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후불지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승자독식’의 SW시장 특성을 반영해 개발완료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연구개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방식을 처음 적용할 연구개발 지원 사업 과제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N스크린 대응 뷰어 및 에디터 개발’과 ‘융합SW 소스검증용 정적분석도구 기술 개발’ 2가지로 정부지원 금액은 총 60억 원이다.

    이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5일부터 2012년 5월까지 연구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접수한 사업계획서 검토한 뒤 2012년 4월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14년 6월 연구개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경부는 서바이벌 방식에서 최우수작으로 꼽힌 연구결과물은 개발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에 성공했을 때 국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구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입한 기술은 관련 중소 SW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개(Open)해 통해 우수기술의 재활용 범위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춘 후불형 서바이벌 R&D 사업으로 최종 개발 결과물의 기술과 품질수준이 높아지는, 정부지원 R&D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후불형 서바이벌 R&D 시범 적용 성과를 지켜본 뒤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 공모의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하면 된다. 과제별 세부 사항은 KEIT SW PD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