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올해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심의 확정 ‘리서치 펠로우’ 도입 등 연구인력 처우 개선방안 마련

  • 박사학위를 받고도 월 100~200만원에 4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대학 박사급 연구원의 처우가 중견기업 직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2천여명을 ‘연구장비 엔지니어’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9일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과부 과학기술분야 순수 R&D 예산은 2조533억원으로 작년(1조9천523억원)보다 5.17% 늘었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9천750억원(전년비 6.68% ↑) ▲원천기술 4천639억원(2.71% ↑)  ▲원자력 2천349억원(17.3% ↑) ▲핵융합·가속기 1천706억원(8.13% ↑) ▲국제협력 976억원(6.09% ↑) 등이다. 우주분야는 1천114억원으로 전년보다 12.59% 줄었다.

    특히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연구력 강화 방안이 눈에 띈다. 열악한 연구자들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리서치 펠로우(대학연구원)’ 제도를 도입, 대학의 계약직 박사급 연구원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키로 했다.

    리서치 펠로우로 선정되면 1년 단위가 아닌 3~5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늘어나고 월 평균 급여도 100~20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4대보험에도 가입토록 해,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결과 평가 과정을 생략하고 연구자가 후속 과제 지원을 신청할 때 제안서 평가로 대체키로 했다.

    연구비 정산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 연구비 정산보고서를 따로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우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지 지원 기간을 최장 9년으로 늘려 ‘연구 단절’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마련과 대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의 R&D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연구장비 엔지니어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2천여명을 연구장비 전문가로 육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