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D-4, 정부 “대비 마무리!”

EU의 對이란 제재가 나흘 앞으로 다가 왔다. 정부는 “준비가 잘 돼가고 있다”고 밝힌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6월 25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對이란제재가 변경되지 않았다”며 현재 대응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월 23일과 3월 23일, 오는 7월 1일부터 EU회원국들의 이란産 원유수입 전면 중단 및 EU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입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對이란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와 비슷해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우려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유 운송 때 꼭 필요한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 대부분을 유럽계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EU와 보험제공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란産 원유수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만들어 왔다.

지난 4월과 6월, EU에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하고, EU 주재 공관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과 입장을 계속 밝히고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대체원유 확보를 위해 다른 산유국과의 협의도 계속해 왔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카타르와 UAE를 찾았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오만과 UAE를, 지경부 장관은 지난 3월 UAE와 카타르, 쿠웨이트를 찾아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정부는 또한 이란産 원유 수입 중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대체유종 확보, 제품수출량 자율조절, 석유수급 점검체계 강화, 대체 물량 확보 등의 방안을 복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석유 이외에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오는 7월 3일에는 KOTRA 주관으로 對이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선(線) 전환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이란 제재와 관련, 국내 석유수급, 對이란 수출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대응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 EU와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