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본인확인제 없어졌다고 악플허용 아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논의해 왔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자들은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식이 약화되어 악성게시물이 증가되고, 피해 발생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대책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악성댓글을 함부로 올리면 반드시 추적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주어 책임 있는 인터넷게시판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악플 없는 인터넷 세상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에 인터넷 윤리 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선플달기 운동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