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최근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의 대부업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서민대출이 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기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서민금융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대부업의 거래자 수와 대출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말 현재 거래자 수는 252만명, 대출규모는 8조7천억원으로 2007년 9월말 대비 각각 182.3%, 112.6% 증가했다.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의 비중을 보면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수요가 가장 많았다.
생활비 비중은 ▲28.2%(2009.3말) ▲33.5%(2009.12말) ▲43.3%(2010.12말) ▲50.9%(2011.12말) 등으로 2년반 동안 80%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시장이 부진해 소득창출이 미흡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목적의 대부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

또 고신용층(1~6등급)에 대한 대출규모·비중은 감소한 반면 저신용층(7~10등급) 대출규모·비중은 증가했다.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소금융대출, 새희망홀씨대출(제1금융권), 햇살론(제2금융권), 바꿔드림론(신용회복기금) 등이 있다.
4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10월까지 81만여명에게 7조3천억원을 지원했고 연간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중산층으로 진입할 길을 열어주거나 최소한 더 이상의 소득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민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서민금융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금융회사가 시장원리에 입각해 서민대상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 여부는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신용등급으로 자활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면밀하게 자활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자활가능성이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

또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통해 흩어져있는 서민지원사업의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수혜자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다.

“민간 중심의 서민금융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민 전문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상품을 집중 취급토록 해 서민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그 전문서을 기반으로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용자금, 생계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수요와 연관된 리스크를 계산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

▲미소금융: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에서 2~4.5% 금리로대출하는 상품
▲햇살론: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에서 9~12%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새희망홀씨: 은행권 자체재원을 통해 11~14%로 대출하는 상품
▲바꿔드림론: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8~12%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