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보이스피싱 겪어보니 사건 중요성 절실히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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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일 의원.
“어느날 부인이 울면서 ‘딸이 납치됐다’며 내게 전화했다.‘어떤 남자들이 딸을 납치했다며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줬다’고 했다.부인은 당황해 딸아이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했다.다행히도 딸아이와 통화가 돼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직접 당해보니 남의 일로만 여겼던 보이스피싱이 다르게 느껴졌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상일 의원은 25일 금융사기 피해 방지 대책마련을 위해[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다.자리에 참석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정부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 역시“사이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또 하나의 지구라 할 수 있다.이렇게 중요한 사이버 영토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토론에 앞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나와겪었던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카드]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줬더니통장의 돈이 다 빠져나갔다.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했지만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했다.이후 [우울증]까지 경험했다.”이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강북경찰서 <김태남> 경위는“(사기꾼들은) 보안 정보가 유출 됐으니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라 요구한 뒤보안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며 피해를 막기위해서는개인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사기를 위해서는 [대포통장] 확보가 중요하다.대부분이 노숙자들의 명의로 사업자용 통장을 수십개씩 개설된다”고 말했다.김태남 경위는 사건의 뿌리가 대부분 중국에 있다며범인 검거의 어려움과“현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며전자금융거래법을 보다 강화시켜 줄 것에 대해 요청했다.함께 참석한 한국항공대학교 <김진기> 경영학과 교수 역시금융사기 대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과대응체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보이스피싱 사례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다른 방법의 신종 피싱 피해가 증가한다”며발생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확충돼아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나와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메모리 해킹 등으로 굉장히 복잡해 지고 있다”며피해 예방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고 말했다.첫 번째 토론자 미래창조과학부 <김성규> 통신자원정책과장은▲국제전화 수신거부 서비스▲국제전화를 구분하는 벨소리 알림 기능▲타인사칭 번호도용 차단하는 서비스 도입▲발신된 번호가 변경된 문자 차단/고지▲인터넷 발송 문자 본문에 식별기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으로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계획 실행을 약속했다.이어 발표한 금융위원회 <전요섭> 전자금융과 과장은“현재의 금융사기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며“강화된 보안 기술 적용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역시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요섭 과장은 “금융사기는 피해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피해를 미치는 일”이라며정부, 금융회사, 소비자 모두가 함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사기는 작년까지는보이스피싱이 대부분이었으나올해부터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의 신종 사이버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지난 5월까지만 해도 경찰에 접수된 파밍 피해 건수는 716건으로총 피해금액이 3,757백만원에 달한다.스미싱 피해건수는 이보다 훨신 많은 피해사례를 보였다.피해 신고건수 2,726건 피해 금액 3억 9,578만원에 달했다.(출처 미방위 민병주 의원)한국인터넷진흥원 <전길수>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단장은“사이버 금융사기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해피싱사이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내년부터 스마트폰 제조단계에서부터스미싱 관련 악성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금융사기 피해에 있어 [이용자 보호 시스템 미흡]을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은행권에서는‘우리는 예금을 보관하는 입장인데 피해를 책임져야 하냐’는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며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하는은행권의 태도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금융회사들도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금융회사도 같이 책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전국은행연합회 <유윤상> 부장은“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며 은행권에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해킹사고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는데이용자 보안영역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유윤상 부장은“이용자들의 보안 강화를 위해 OTP 사용이나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가입 등으로이용자 차원에서의 보안 강화 조치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금융 거래시 본인 확인 등을 위한 문자 발송에서본인만 아는 문양이 뜨도록 하는 문자 서비스,사전 등록한 계좌로만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도 피해 예방을 이한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고려대 <임종인> 교수는“OTP에도 한계가 있다. 메모리 해킹에는 소용 없다”며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지대가 없음을 경계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승진> 실장은소액결제를 통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안심결제서비스 이용]을 강조하며이용자 차원에서의 보안 강화 노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서울 YMCA <서영경> 팀장은 금융사기 피해에 있어“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다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지만두드릴 다리도 많고 도구도 너무 많다.불편함을 감수하는 피해 예방 절차가이용자 수준에서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덧붙였다.서영경 팀장은 "개인 책임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이용자 수준에서 어렵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상일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오늘 논의된 내용이 입법 등을 통해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