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유출 규모만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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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40개 업체가 약 1조123억원의 국부를 유출한 사실을 관세청이 적발했다. 사진은 백운찬 관세청장이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관세청>이약 1조원 가량의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관세청>은지난 6월부터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불법외환거래를 통해40개 업체가약 1조123억원의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7일 밝혔다.이는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한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불법외환거래 7,389억원이 포함된 액수다.<관세청>은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 182명 가운데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해수출입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우선 조사했다.또,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5개 업체가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국세청>에 통보했다.<관세청>은나머지 35개 업체의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 중이며,적발 시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이번 특별단속은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지하경제 양성화와조세정의 확립에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이번 단속에 적발 결과5개 업체가수출입 가격조작으로6,301억원의 재산을조세회피처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IT수출업체인 A사는홍콩법인을 설립했다가법인 지분을 회사 대표 명의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한 뒤물품을 저가 수출해 벌어들인 수익금 662억원을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은닉했다.또,은닉한 자금 가운데 100억원은외국인투자로 가장해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다른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관세청>은이 기업에 대해재산도피, 자금세탁, 신고하지 않은 해외예금 등1,650억원을 적발하고내국세 탈루 소송자료 등을국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완구류 수출업체 B사의 대표는작고한 회사의 창립자인 아버지가생전 해외에 은닉한 1천만 달러를 회피하기 위해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명의홍콩 비밀계좌에재산을 숨겼다.이 회사 대표는중계무역 수입가격 고가 조작으로200만 달러를 은닉하는 등총 1,200만 달러를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홍콩 비밀계좌에 숨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관세청>은 지난 8월이 기업에 대해재산도피, 자금세탁, 신고하지 않은 해외예금 등총 4,465억원을 적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46억원 상당의 도피자금 잔액을 국내로 환수조치했다.11개 업체는해외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1,774억원의 국부를 유출했고,18개 업체는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를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1,596억원의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했다.2개 업체는물품을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고차액 대금을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로 밀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