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 확보 필요시청자, 자율적으로 PP 선택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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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 개선▲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 확보 필요▲시청자가 자율적 PP 선택을 위한 요금제 출시 필요 등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한 규제와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현행 방송법에 따르면,케이블TV는 가입자의 1/3,IPTV는 IPTV법에 따라 1/3 이상가입할 수 없다.위성방송은 상한 조항이 없어 가입자 제한이 없다.이에 <이재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최대 가입자 유치 조건은 불공정하다.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TV 점유율을전체 유료 방송의 1/3으로 제한해야 한다.”<이재영> 의원은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O(종합유선방송사)에서PP(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 지급해야 한다.SO가 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2010년 3,188억원, 2011년 3,219억원, 2012년 3,720억원으로매년 증가하고 있다.
- ▲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현황표.
하지만 SO가 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이재영> 의원은“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프로그램 사용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SO의 PP 선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SO는 요금제에 따라 의무편성 채널을 포함해수십 개의 개별 PP를 추가적으로 선택한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SO의 인기 요금제에 포함 되지 못한 중소 PP들은재정난으로 인해 시장 퇴출이나 폐업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이는 다양한 채널을 보고자 하는시청자 선택권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청자들이 자율적으로 보고 싶은 몇 개의 개별PP를추가요금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도 필요하다.”-<이재영>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