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헛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결과는 [미분양 증가] 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국토교통부 미분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총 6만6,110가구로,
2분기 6만5,072가구 대비 1,038가구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가 전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2분기 3만2,501가구에서
2,170가구가 증가한 3만4,671가구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지방은 3만2,571가구에서
1,132가구가 줄어든 3만1,439가구를 기록하는 등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중
<서울>은 2분기 2,722가구 보다 1,609가구가 늘어난
4,331가구로 집계됐다.

[서대문구]에서 1,448가구,
[성동구]에서 434가구가 늘었으며,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는 각각 86가구, 76가구 줄었다.

<인천>은 2분기 5,223가구 보다
383가구 감소한 4,840가구로 집계됐다.

[연수구]와 [서구], [남구]에서 각각
213가구, 111가구, 94가구 줄었으며,
[부평구]는 60가구가 늘었다.

<경기도>는 2분기 2만4,556가구 보다
944가구 증가한 2만5,500가구로 조사됐다.

미분양 증가 지역은 [김포시 1,568가구],
[고양시 1,498가구],
[동두천시 509가구],
[의정부시 423가구] 등이다.

반대로 감소한 지역은 [용인시 741가구],
[시흥시 633가구],
[평택시 333가구],
[남양주시 289가구] 등의 순이었다.

<충남>은 정부청사 이전 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줄었다.

2분기 2,961가구의 미분양이 남아 있었지만,
3분기에는 615가구 감소한 2,346가구를 기록했다.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등이
각각 564가구, 206가구, 142가구 줄었으며,
[보령시], [홍성군] 등은
각각 177가구, 89가구 증가했다.

[세종시] 미분양은
2분기 414가구에서 371가구 감소한 43가구를 기록했다.

<광주광역시>도 2분기 1,233가구에서
320가구 감소한 913가구로 미분양을 줄였다.

[남구]에서 181가구가 감소했으며,
[광산구], [북구], [서구]에서
각각 75가구, 34가구, 30가구 주는 등
전 지역에서 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울산광역시>는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미분양 가구수는 1,924가구였지만,
3분기에는 892가구 늘어난 2,816가구로 집계됐다.

울주군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2분기 218가구 보다 1,262가구 늘어난 1,480가구를 기록했다.

조은상 부동산리서치팀장의 설명이다.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에 따른
[미분양 매입 증가세]와
[양도세 5년 면제] 등의 혜택으로
기존 미분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이 종료 전인 연말까지
공급 물량을 쏟아낼 경우 신규 미분양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 미분양과 신규 미분양의 합인
[전체 미분양 가구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4.1 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법안들의 경우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며,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취득세율 영구 인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