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법안 입법지연] 및 [부동산 경기 회복 불확실성 증대] 응답비율 가장 높아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및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등 [세금규제 완화] 필요


  • 공인중개사 절반이상이
    4분기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세금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부동산114>은
    공인중개사 11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분기 주택시장이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52.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4분기 주택시장이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외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부의 핵심법안에 대한 입법지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4분기 주택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매매전환 수요 확산]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의 막달효과] 등의 이유로
    회복세를 예상했다


    Q. 8.28대책이 한 달 이상 지난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4분기 주택 시장 전망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4분기 회복하고 2014년 이후에도 활황기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항목에는 20%,
    [4분기 반짝 상승에 그치고 2014년에 다시 어려워 질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7.3%로 응답 비율이 저조했다.

    [4분기에도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2014년에도 장기침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 비중이 35.5%,
    [4분기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2014년 이후에 회복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17.3%로
    4분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52.8%를 나타냈다.


     





  • Q. 4분기 주택 매매시장에서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매매전환 수요 확산] 40.4%,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 일몰 앞둔 막달효과]라고
    답변한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택가격 바닥 인식에 따른 매수세 증가] 항목은 13.5%,
    [저금리 모기지 등 정부의 주택자금 지원 확대]는 9.6%라고 각각 답했다. 





  • Q. 4분기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경기와 대외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부의 핵심법안에 대한 입법지연]이 각각 39.7%로
    답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Q2.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 답변이 [취득세 영구 인하]가 36.4%,
    2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32.7%로
    압도적으로 [세금규제 완화] 답변 비율이 높았다.
     
    그 외 항목에선 [저금리 모기지 제도 확대](8.2%),
    [양도세5년 한시 감면 연장] (6.4%),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연장](4.5%),
    [분양가상한제 폐지] (0.9%)는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 Q. 소비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위가 [기존아파트] 58.2%,
    2위 [신규분양] 21.9%,
    3위 [미분양] 17.3% 순으로 답변했다.

    [기존아파트][신규분양] 상품은
    [4.1 부동산대책] 수혜 상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신규 분양단지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4.1대책]과 [8.28대책]의
    후속 법안 진행이 늦어지면서

    중개 현장에서 바라보는 4분기 주택시장 회복이
    갈림길에 서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시장회복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부동산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갈팡질팡하는 매수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114> 이미윤 책임연구원


    (자료제공= 부동산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