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와 달리 한발 물러선 분위기"사업자간 민감한 문제, 미래부와 추가 합의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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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연합뉴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가결국 올해 안에 마무리 되지 못했다.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긴 했지만방송공정성특위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는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까지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전병헌> 민주당 의원이관련 법안을 발의했다.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상한을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1/3로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다.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 특별법 개정안은특수관계자 범위에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하고IPTV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당초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과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터라이번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되는 분위기였다.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으로유료방송 간 같은 규제를 할 것이라는의지를 보이기도 했다.현재 케이블TV는전체 케이블가입자수의1/3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전국 케이블 사업자 권역의1/3도 넘지 못한다.IPTV는 권역별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3 을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위성방송만 가입자 규제가 없다.그리고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IPTV 사업자로 한정됐다.때문에 KT가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묶어 판매해도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이를 이용해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인[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다.때문에 SO 및 KT 이외의 다른 IPTV 사업자들은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이들을 견제하며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규제가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KT는 [케이블TV 특혜],[도서 산간 지역의 시청권 방해],[시청자 선택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며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한 국회 관계자는[KT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는 듯 하다]라고말하기도 했다.때문에 의원들도 한 발 물러난 분위기다.“워낙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민감해서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이번 소위에서 논의되긴 했지만 법안 통과는 안됐다.여야 간의 입장 합의도 잘 안됐다.내년 2월 국회에서 재 논의 될 것 같다.KT 반대도 심해미래부와 법안에 대해세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국회 관계자미래부 관계자 역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때문에 정부에게 맡겨[시행령]으로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KT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전체유료방송사업자들을 동일하게 놓고규제를 맞추는 것이 맞지만점유율이나 시장 모니터링, 규제 상황등을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부 관계자한편 이동통신업계 관심사인[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이번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방송공정성 특위와여타 다른 법안에 대한여야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역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