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내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발표중국 저가 수출 및 원산지 세탁 방지 중점쇳물 '메이드 인 코리아' 원산지 증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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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중국산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안으로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덤핑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덤핑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철강업체들은 2021년 이후 업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 철강업체들이 공급 과잉 물량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국내 철강 시장이 교란되고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국내 철강 업계는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으며, 최대 38%의 잠정 방지 관세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국내 업계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덤핑 수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중국 철강사들이 중국에서 최소한의 도금, 코팅 등 단순 후가공만 거친 다음에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다.산업부는 이에 대응해 조강 생산한 쇳물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증명하도록 원산지 증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산업부는 이번 대책에 미국, EU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철강 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철강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최소한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