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피라미드·상호출자 제한 전무, 자국 기업 경영권 보호 총력
스웨덴=다중의결권, 피라미드 출자구조 독자적 발전
독일=은행과 상호출자관계, 피라미드 출자관계 구축

  • 이건희 회장 건강문제로 촉발된 재계 경영권 승계 가속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호출자와 피라미드 출자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는 피라미드·상호출자 제한 없는 것을 예로 유럽 선진국들이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위협에 대응, 방어적 형태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한 것에서 배워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6개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 현재의 기업 지배소유구조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 형태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해왔다고 밝혔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독일은 은행과의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 스웨덴은 다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구조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기업간 상호주식보유와 임원 겸임을 특징으로 하는 특유의 그룹형태가 독자적으로 발달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국가는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 상호출자와 관련해 별다른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며 유럽의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임을 시사했다.

또 그는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 금융투자기관의 지분확대 압력에도 이들 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지주회사체계와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의 기업집단체계 형성이 법 제도적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 허용 등으로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부 신규 상장기업들과 다국적 기업의 상장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소유분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집단들은 기존의 피라미드 출자체계나 다중의결권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의 주요 기업집단들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과 산업지배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