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낮출 때 창조적 융합 촉진... 시장 친화적 규제 관리 체계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이를 위해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규제는 오히려 1년만에 2.4% 늘었다.

    전 부처가 나서 손톱밑 가시까지 뽑는다며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에 이민화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창조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조연설에 나선다 .

이 교수는 창조경제에 대해 융합이 아니라 융합이 쉬워지는 것이며 규제개혁으로 장벽을 낮출 때 창조적 융합이 촉진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전제조건으로 규제의 벽을 허물고, 개발 플랫폼을 쌓고,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이 교수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규제가 암덩어리는 아니지만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듯 규제에 대한 품질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 실패 이유로 공무원들이 규제를 권력화하고 이익단체와 연합세력화를 들었다. 또한 규제 개혁을 위한 예산과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고, 여러 관련된 규제 파악의 복잡성 등이 규제개혁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딛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사전 규제 방식이 아닌 사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평가, 처리, 발굴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시장 친화적인 규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민화 교수 프로필

  • 1985년 ㈜메디슨을 설립, 세계적 의료기기 회사로 성장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30여 개의 의료 전문회사 설립을 촉진, 한국 의료기기수출의 70%를 기여했다. 

    •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했으며 한국의 선진국 진입 전략으로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주창, (사)유라시안네트워크를 설립,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거래소 이사장으로 창조경제와 개방혁신 연구회를 만들어 창조경제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2009년 출범한 기업호민관실의 초대 기업호민관(차관급)으로 임명,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활동했다. 2013년 창조경제연구회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KAIST 초빙교수로 기업가정신 및 벤처 강의와 영재기업인 육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