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규제 우선 폐지, 올해 12% 2017년까지 20% 감축올 하반기 ActiveX 없는 공인인증서 이용기술 개발
-
-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막는 모든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뉴데일리(청와대 제공)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규제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언급한 발언이다.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칭하며 모든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이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숨어있는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까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6일 미래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가장 먼저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수요자 관점에서 과감하게 폐지한다.미래부 등록규제 전체 582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이중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잠정)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 12%,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할 계획이다.이달 내에 올해 내 폐지 또는 개선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해 나갈 방침이다.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미래부는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시방서‧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하기로 했다.현재 발굴된 미등록 규제는 46건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Active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미래부는 또한 규제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들은 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예정이다.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안에 33%,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금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미래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아울러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