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밥그릇 지키기 공약
회장후보들 "원격의료 반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복지부에서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고지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6월 안으로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합의한 4월보다 두 달이나 늦어졌지만, 오는 18일 제 38대 의협회장 선출을 앞둔 의협에서는 새로운 집행부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다.

의사협회장에 입후보한 3명의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의료계의 위기’를 외치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복지부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복지부와 원격의료를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되, 지난 3월 17일 발표한 2차 의정합의사항에 포함된 38개 합의사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무산되면 의협의 요구로 수용한 38개 합의사항은 무효가 된다고 밝혀왔다. 38개 합의사항에는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의협에서는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원격의료 도입 이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앞세워 지난 3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시범사업을 코앞에 둔 최근에도 여전히 사업에 지지부진한 입장을 보이자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을 운영할 자법인의 설립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이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투자활성화 대책은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양극화와 영리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는 전혀 사전에 협의 된 내용이 보도돼 유감스럽다"며, "그동안에도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불법 사무장병원 양산, 현행 의료전달체계 붕괴, 환자 건강 유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피력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범사업일 뿐이니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에서는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협, 병협, 약사회가 참여한 자리에서 이미 두차례 논의된 사항”이라며 “동의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협의 새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에도 의정합의에 따라 이행추진단이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진단된 내용으로 논의할 수 없어 의협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새로운 집행부가 서더라도 이번 의정합의 내용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연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미뤄지는 것 뿐”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오는 6월 중순부터 6개월간 광역시와 도서지역 등에서 실시되며,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