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외교상 문제 이유... "공식입장 한 달만에 밝혀"
  • 한 달이 넘도록 중국에서 차단된 카카오톡·라인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발생한 카카오톡과 라인의 중국내 서비스 차단에 대해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7일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톡·라인이 중국 테러 정보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중국 정부에서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테러 조직들의 음모 선동내용이나 폭탄 제조 방법이 메신저로 전달되고 있어 중국 정부가 해당 내용이 유통된 메신저들 대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라인은 이슬람권에서 발신된 메시지 일부에 테러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떤 테러 정보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카카오톡은 텍스트 메시지, 사진, 보이스톡 등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가입, 친구 추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라인은 카카오톡과 달리 전체 서비스가 차단됐다.

현재까지 같은 이유로 차단된 메신저들은 디디(Didi), 토크박스(Talk Box), 보워(Vower)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메신저 차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중국 위챗이 가입자가 6억명이지만 라인은 1000만"이라며 "카카오톡 주요 지주가 텐센트인 만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메신저 차단 문제가 발생 한달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여러 추측들이 나왔지만 미래부는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소명하고 있다"고 밝힐 뿐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발표 역시 중국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만 되풀이 했을 뿐 협상 주체와 향후 대응 방향, 서비스 정상화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다만 이 정책관은 "카카오톡·라인 차단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