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4가구가 '문 닫아'…심재철 의원 "지원대책 절실"

  • ▲ 서울광장 지하상가 전경 ⓒ연합뉴스
    ▲ 서울광장 지하상가 전경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8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자영업자 80만 가구가 폐업한 것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는 총 793만8683가구였다.

     

    2012년 12월말(2021만1770세대)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4가구 정도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폐업한 자영업자는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만8062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11년(84만5235가구)과 2012년(83만3195가구)이 84만 가구 안팎이었으며, 2004년 69만9292가구를 제외하고는 매년 70만 가구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가 400만5437가구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10년 사이 경기 180만6630가구, 서울 175만6378가구, 부산·울산·경남 지역 121만8105가구, 대전·충청 81만7916가구, 대구·경북 78만2335가구, 광주·전라 76만751가구가 폐업을 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